사진=대전시 제공, 포획된 늑구를 오월드에서 수의사와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되고 2023년 12월에 시행된 새로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 허가제를 도입하여 동물원의 안전과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영하고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개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월드 늑대 탈출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높아진 동물복지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목표로 하는 분야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허가제로 신속 전환 촉진

 현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허가제 전환 기한인 2028년 12월보다 1년 앞선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고 수의사, 사육사와 같은 운영인력 추가 확보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② 동물원 교육‧체험, 관리‧사육 등 관련 기준 정비

그간 일부 동물원에서 생태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유료 체험사업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체험활동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탈출 방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 및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동물복지형 체험문화로 개선 유도

현재 많은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물원 근무자 교육과 현장 진단 시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주축이 되는 일명 ‘국민 지원단(서포터즈)’이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수 동물원을 찾아내 제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블로그,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관 협업 홍보의 모범사례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동물원 관리 인력 등 확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의 위촉 근거가 마련되었다.

올해 4월 현재 기준으로 25명의 검사관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이를 2028년까지 총 40명으로 순차 확대하여( 2026년 25명 → 2027년 35명 → 2028년 40명) 현장의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원 허가‧감독·지원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⑤ 유기‧방치 동물 방지를 위한 공공시설 확보

미허가 동물원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생태원 내에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하여 중소형 포유류 등의 수용여력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