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를 정하는 일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특정 부서에서 다루기가 어렵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지속하되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 인구가 이제는 어마어마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를 놓고서도 토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룬다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부분 분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하냐고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또한 각종 보험 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나아가 가족의 일환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막상 이 문제를 정책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처에서 중심이 돼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치료자 중심으로 보느냐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야말로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상황도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 주요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대략 이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호·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치 문제를 언급했고,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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