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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9일 민생규제 혁신토론회..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올린다

 

[노트펫]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규제애로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자리에서는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가 첫번째로 애로 사항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오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오후 2시20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시작으로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을 대상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748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비에 대한 사전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부담 조사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한다.

 

이에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하지만 수의사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수의계는 현행 반려동물 진료비 차이는 공정위가 표준수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시작됐고, 진료의 질, 병원의 위치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수의계는 진료비 표준화가 아닌 진료 표준화가 먼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병원비 부담 완화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경상남도 창원에서 시작된 동물병원비 자율표시제가 토론 자리에서 빠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표시제는 초진과 재진, 개와 고양이 종합백신(DHPPL) 등 예방접종, 기생충예방약 7종, 흉부방사선 검사 등 20대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 안에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다. 진료비 표준화는 아니지만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경상남도는 반응이 좋다면서 지역 수의사회와 손잡고 내년에 진주와 양산 등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이른바 온택트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토론회장에는 제안자, 민간전문가, 소관부처 공무원 등이 최소한으로 참석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기업참여단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국민이 직접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에 대한 분석과 견해를 제시하면, 소관 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주민·기업참여단이 지난 10월 말부터 사전학습을 통해 안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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