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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영업 자비 없다'..경기도,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노트펫] 바로 앞에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전기 꼬챙이를 써서 개를 도살한 모습. 최근 전기 감전에 의한 개 도축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뜬장으로 된 번식장 모습.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여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은 불법이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 판결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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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3건

  • - 2019/12/24 08:36:21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동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당연히 사람도 살기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동물 학대, 잔인한 도살, 유기. 모두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요. 누가 인간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나요?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열렬히 응원합니다~!!!

    답글 6

  • Na Hyun Kim 2019/12/25 05:21:43
    경기도가 하면 국가표준이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늘 응원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주변에 좋은 성과들로 지사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답글 5

  • - 2019/12/25 15:01:49
    경기도 도지사 바꼈으니 좀 달라지려나....처음으로 기댈 걸어본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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