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동물등록 내장칩 일원화 법안 발의

반려견 등록을 몸속에 삽입하는 내장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 내장칩 일원화 방안을 확정했으나 반대 여론에 막혀 현행 3가지 등록방법을 유지하는 대신 내장칩을 권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이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고, 유기동물의 주인의 찾는 데에는 내장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면서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영국에서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내장칩을 의무화한 것도 보탬이 됐다. 

22일 박완주(사전·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박재호, 위성곤, 김종민, 남인순, 김정우, 유은혜,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개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는 내외장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는 3가지 방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유기나 실종시 일부러 뗄 수 있는 것은 물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 주인을 찾는데 애를 먹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2015년 정부는 내장칩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고 당초 지난해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부작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으로 일원화여 동물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종시에도 내장칩이 주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실제 해외에서는 반려견을 잃어 버린지 10년 넘는 시간이 흘러서도 내장칩 덕분에 주인과 재회한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개정안의 또다른 골자인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은 동물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위해 설립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박완주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최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부 ,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것"이라며 "동물의 유기 방지와 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