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유통된 야생생물에 대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659건의 불법 보관이나 사육 행위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된 개체는 개인사육 용도의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어 대량 증식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신고는 2,549건으로 96%를 차지했다.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46종 지정)에 대한 신고로, 교육‧연구‧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로 보관 중인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 중인 사례가 29건이었다.

이번 자진신고는 그간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사육․보관되어 온 야생생물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면제받는다.

ⓒ노트펫   긴팔원숭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노트펫 바다거북 <사진출처 : 픽사베이>

다만, 신고된 개체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의 동물 종은 관련 법상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피하다. 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와 특별단속으로 그간 문제의식 없이 성행해 온 야생동물 불법사육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