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질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다.

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농림축산부 비판을 좀 해야겠다"며 "40cm 이상 반려견에 입마개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괴한 발상의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키(체고)가 40cm 이상이면 모두 물 수 있는 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며 "이런 발상은 마치 사람 키가 180cm 이상이면 모두 폭력배니까 두 팔 묶고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키 큰 개도 순둥이가 많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리트리버는 송아지와 비슷하다고 한다"며 "애견인들의 농림축산부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농식품부가 여론을 돌아볼 것을 권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정부가 아마추어도 아닌 좀 기괴한 발상의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집 영어 수업 못하게 한다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든지"라며 "급기야 개의 키가 40cm 이상이면 입을 막아야 한다는 기괴한 정책을 내놨다. 이를 철회하고 농림축산부 장관은 애견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에 잘못된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재호 (고양시 을)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서 "불났을 때 한쪽 방향에서만 소방호스를 들이대고 빨리 안꺼진다고 수압만 계속 높이면 불은 더 번진다"며 "일방통행식 정책결정과 발표에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애견가구 600만 가구에 반려견 10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애견인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한다"며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또하나의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