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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노트] 버리기엔 아까운 동물복지 공약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다.

탄핵 정국으로 몇 달간 공백 상태에 놓였던 대한민국도 이제 다시 선장을 갖게 됐다. 대통령이 생긴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제 19대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북한 핵문제와 경제살리기, 청년일자리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벅찰 정도다.

 

동물복지와 보호문제는 순위에서 처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간 정치 활동 때문에 헤어져 살던 자신의 개와 고양이를 모두 데려갈 지, 많은 이들이 바라는 대로 유기견을 입양할 지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안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대통령 스스로 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해서 키워온 터라 더 마음에 와닿았다. 특히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가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면에 내세우다보니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와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 구상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 모두 반려동물 공약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반려동물가족 1000만 시대에 걸맞게 후보들이 반려동물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후보에 상관없이 추진할 만한 공약도 여럿 눈에 띄었다.

 

2위를 기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내건 동물복지 공약 가운데 수용할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길 제안한다.

특히 동물권의 법적 명시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진보 진영 심상정 후보가 처음 꺼내든 것으로 보수 진영인 홍준표 후보조차도 동물권을 언급하면서 진보 진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는 점도 확인한 셈이다.

가축은 물론 반려동물도 현재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사고파는 것이 당연하며, 물건 다루듯 함부로 대해도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깟 개 한 마리 죽은 것 갖고..' 하는 핀잔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이미 반려동물가족들의 정서와 어긋나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가족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다.

동물에 물건이 아닌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동물복지는 크게 달라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 물건이 아닌 생명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바람대로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선거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동물복지를 대척점에 섰던 이들에게서 보완,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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