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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파격 공약 '동물에 제3의 법적지위 부여'

퇴근길~ 아빠왔다. 우리 홍도 잘 놀았어요?

 

보수 진영을 자처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내놓은 반려동물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념 면에서 대치를 이루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23일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퇴근길 반려견 '홍'을 쓰다듬는 사진과 함께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 폐지' 외에 알려진 것이 없었던 반려동물 공약을 공식 제시했다.

 

우선 의료보험 차원에서 반려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현재의 사보험을 보완,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알려진 대로 동물의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관련 세원을 동물복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을 추진하면서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민법과 형법에서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을 대선 후보들 가운데 맨 처음 내놨다.

 

여기에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동물복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홍 후보가 뒤늦게 내놓은 동물권 공약이 여기에서 겹친다.

 

특히 동물권 부여 추진은 진보 진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홍 후보의 공약은 파격적이다. 

 

관련 기사 대선 후보 빅5의 '반려동물 공약' 전격 해부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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