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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애견유치원 반려견 구타사건..무죄

 

[노트펫] 올 3월 부천의 한 애견유치원 옥상에서 개를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행위를 했던 학대혐의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지만 해당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게 수사를 지켜본 케어의 설명이다.

 

한 제보자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업체측이 수습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개를 질질 끌고가 벽에 던지고, 발로 사정없이 찼다.

 

 

겁에 질려 도망가는 그 개를 쫓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업체 측은 수습직원이 자신의 개가 손님의 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그간 끊임없이 학대 처벌 규정의 모호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수많은 학대 사건의 재판이 된 셈이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현행 법규정에는 없는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케어는 "몸에 상흔이나 질병이 남지 않아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일어났던 쓰레기봉투 유기사건의 가해자는 유기가 인정돼 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됐던 강아지 희망이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상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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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구름맘 2017/08/02 11:24:28
    장난하나 .. 저게 어떻게 무죄?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는꼬라지하고는ㅉ

    답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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